서울시 ‘땅짚고 헤엄치는 버스 영업’ 뜯어고친다

표준원가제 전면 도입해 경영개선 유도

중대 비리·안전사고 발생 땐 ‘즉시 퇴출’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시가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버스 지원금에 대해 칼을 댄다. 먼저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해 버스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회계 감사 시스템을 개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 중대한 경영 비리‧사고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13일 내놨다.

최근 5년간 서울시는 65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연평균 3100억여 원의 세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버스기사 인건비, 연료비다. 서울시는 그동안 버스회사가 쓴 돈을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정책 덕분에 버스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구조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정해진 단가(표준원가)대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족분이 생기면 업체가 자체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경영 실적이 우수한 회사는 대형화하고, 반대로 부실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과이윤제도 대폭 손질한다.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평균 이익률 3.6%를 보장해왔다. 이 가운데 절반인 1.8%는 기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금은 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에는 65개 업체 중 54개(83.1%)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45개로 줄였다. 앞으로 지급 업체 수를 줄여 성과가 좋은 곳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투명성은 강화한다. 그동안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앞으론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이 공동 선정한다. 회계 감사에 더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감사도 시행한다. 특히 운전기사 채용 때 금품 수수, 사주 일가의 ‘허수 직원’ 채용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공동 채용’도 추진한다.

중대한 경영 비리나 안전 사고를 냈을 경우 곧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만취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 감차, 인센티브 삭감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즉시 퇴출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지문 인식기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버스정류소에는 미세먼지 필터, 냉·난방 시설을 확충한다. 대규모 인원이 탑승 가능한 굴절버스, 출입문이 세 개인 3도어 버스, 친환경 수소버스 등도 도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 안전관리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연내에 시민과 교통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2의 시내버스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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