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계 강력 반발에도 WTO개도국 지위 포기할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18일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것은 유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미국 압박에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다. 한국은 특히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다. 4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20(주요 20개국) 국가 △세계은행(WB)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마이웨이'에 나서면 가뜩이나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보복은 물론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쌀 등 농업품목은 현재 513%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분간 예정된 WTO 농업협상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적용받고 있는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한일 WTO 양자협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더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 중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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