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종료, 지장 없다"지만…여당조차 "참담하다"

기시다 자민당 정조위원장 "당 내 좌절감 만연"

△물먹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3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정당 대표들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놓고 일본 내에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미사일 수를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2발로 정정하고 SLBM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발표 후에도 쉽사리 단정을 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에 있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해역(EEZ)에 떨어졌음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여당에서조차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 10일 연이어 일본 국회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보수집,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고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도 이번 SLBM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위원장은 이날 총리의 답변에 “당내에는 좌절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질책했다.

특히 이번 SLBM으로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다 속에서 쏘는 SLMB은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보다 더욱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임스 홈즈 미국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말했다. 홈즈 교수는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영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대잠수함전을 펼치는 부대나 사령부간 소통도 매우 어려운데,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이 각각 정보를 교류하고 다시 이 정보를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욱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그는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 점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미·일 세 나라가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만 가정하고 있어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