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10대국 중 최대폭 감소… 경쟁력 갉아먹는 정책 접길

올 1∼7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8.94%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0대 수출국의 평균 감소폭은 2.84%였다.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3배 이상 큰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 -6.74%, 독일 -5.49%, 일본 -5.03%였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중국의 수출은 0.59% 늘고, 미국은 0.9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출 감소는 세계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다. 수출 비중이 지난해 20%를 웃돈 반도체 불황도 수출 감소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유독 우리의 감소폭이 큰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마다 기업 부담만 늘린 결과, 수출산업은 대외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도 탈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분기 150억1000만달러로, 1분기에 이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해외공장 건설도 봇물을 이룬다.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가 고질화한 한국을 피해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대외 경제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세계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지수는 348로, 1997∼2015년 평균보다 무려 3.4배나 높다. 세계경제가 침체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어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국의 금리는 낮고, 정부 부채는 증가세인 만큼 경기부양도 쉽지 않다”며 “수출과 투자의 반등은 제약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외통수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다문 채 오히려 ‘고비용 늪’으로 내모는 반기업·친노동 정책만 쏟아낸다. 외치는 대책이라야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확대뿐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실상을 똑바로 보고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는 난파선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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