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 또다시 LTV·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이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많이 반영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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