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퇴" 지적에 김현미 장관 "시행령 개정되면 즉시 확대 시행"

"집값 1억 되도록 뭐했나" vs "부동산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 김 장관, 일산 총선 출마 의사도 다시 밝혀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세종 정부청사에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놓고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관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는데, 상한제 발표(8월 12일) 이틀 뒤 실제로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말한 평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여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도 개편됐다. 갭 투자도 축소됐다"며 김 장관을 거들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1일 발표된 '관리처분인가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민경욱 등 여러 의원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값) 과열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일부 보도와 달리,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시 확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투기나 과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며,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걸음 물러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洞)별로 선별해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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