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 마무리…"합리적·공평 분담 지속 협의"

24~25일 이틀간 서울서 진행

"굳건한 한미동맹 인식 공유…서로 입장 교환·구체적 논의"

차기 회의는 10월 중 美서 진행…"추후 일정은 외교채널 통해 협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열 네번째)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열 네번째)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5일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번째 회의가 끝났다.

외교부는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한ㆍ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양측은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새 대표에 대한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직전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음 회의부터 새 협상 대표가 본격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편,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신경전이 거세다.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다. 이어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고 말한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