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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트럼프 '동맹 청구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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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24~25일 서울서 첫 회의

현행 분담금의 5∼6배인 47억달러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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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인상을 외교 업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4~25일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오는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10차 SMA를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11월쯤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판에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나설 것이고 현재 수석대표 인선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협상 때는 대체로 한달에 한번씩, 한미에서 번갈아가며 회의가 열렸지만 협정 유효 기간 만료가 세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자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집권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석에서 "때로는 우리(미국)의 동맹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릴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역문제로 남들과 싸우고 막대한 군사력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지만 그들은 우릴 돕지 않는다. 대가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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