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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미루는 美…주미대사 내정자가 직접 대사관 국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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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미주반 국감 반장 맡는 초유의 상황
李 “미주반 일정 미뤄 부임 후 국감 받을 것”


이례적 동의 지연에 “美, 동맹국 홀대” 지적
의원직 승계 예정 정은혜 국감 준비도 차질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지난달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이 46일이 흐른 23일 현재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10월 2~21일)의 피감기관장(주미대사)이 돼야 할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미주반 국정감사 반장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아그레망은 통상 길어야 6주(42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인 조윤제 현 대사는 내정 43일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다음달 3~15일로 예정된 주미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미주반 국감 반장을 맡았다.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통위 국감에서 국감 반장은 업무현황과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내용을 협의하는 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계획서는 현재 기준으로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아그레망이 언제 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의원은 미주반 국감 일정을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 자신이 주미대사에 부임한 후 직접 국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아그레망 지연으로 인해 이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직전인 다음달 1일까지는 의원직 승계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사퇴할 경우 이인영 원내대표를 외통위로 이동시키고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인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새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 부대변인 입장에선 언제 의원직을 승계할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보좌진의 도움도 없이 혼자 국감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에 하나 아그레망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미대사를 못 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직부터 사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혹시 이 의원이 몇 달 전 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그레망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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