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압수수색"…한국당 "조국 직접적 범죄행위에 근접"(종합)

與 "먼지털기·별건수사에도 나온 것 없어" 檢비판…일각서 위기감도 고조

한국당 "조국, 결국 구속"·바른미래 "이젠 정말 결단해야" 파면 공세에 국조·특검 압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방현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9.23 toadboy@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현재 무리한 별건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 등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와 관련,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조국 사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비주류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위기감 표명도 늘고 있다.

특히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에는 당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비주류 의원은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법원도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도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3 cityboy@yna.co.kr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이 가진 (조 장관 측) 하드디스크가 3개인데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 당연히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할 것인데 그게 오늘"이라면서 "이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고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가담 정도가) 뒤섞여 있다. 조국 씨는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도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망신이자 해외 토픽감으로 조국은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도 여권에 계속 압박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3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낮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는 특위 구성과 계획서 마련,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특위 구성 논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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