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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사와 대화` 조국 "檢개혁 의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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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의정부지검 직원들이 20일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환송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검찰 개혁과 애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었고 (나와 내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왔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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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직원 의견을 들었다. 16일 조 장관이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이날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2층 소회의실에서 직원 20명과 차를 마시며 1시간 동안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4층 대회의실에서는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 등 평검사들과 오찬을 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판에 들어갔거나 휴가 중인 검사를 제외한 평검사 21명이 참여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검찰 개혁 문제와 검사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살짝 나왔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검찰 인사제도 등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했다. 거취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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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보좌관


하지만 이번 행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17기)는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검찰 개혁을 추구한다면 검찰인들이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기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고 했다. 또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44·33기)을 임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조 장관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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