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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2천136건에 21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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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공개

연합뉴스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 침해 건수는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천142건으로 3년간 모두 2천13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500건이다.

피해액은 2016년 41억4천만원, 2017년 59억9천만원, 2018년 116억4천만원으로 3년간 모두 217억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현재 51억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2019년 신규 발견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총 16개(명)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는 321건이고, 국내 피해 기업은 42개사에 이른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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