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정국구상 마친 文···'조국정국' 돌파할까

정국 안정화 위해 대국민 메시지도 냈지만

추석연휴까지 '反조국' 야권 투쟁 이어져

협치붕괴로 514조 슈퍼예산 심사도 깜깜

4박5일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15일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에 국내 정치현안들이 산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514조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9일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 수습을 위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오히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두 야당의 대표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수 야당이 연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14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수월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절실하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여야의 협치가 무너져내리면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예산과 입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조 장관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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