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민심잡기 돌입...화두는 '조국'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정치권은 추석 민심잡기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역시 화두는 조국 장관입니다. 연휴 기간 야당은 임명철회 촉구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고 한편 여권은 민생 챙기기에 초점을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역시나 제가 언급을 했듯이 화두는 조국 장관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조국 장관 임명된 지가 벌써 사흘 넘어가고 있는데 언론보도도 여전히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찬성 이걸 묻고 있고요. 또 검찰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의 부인에 대한 언론보도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은 뭐니 뭐니 해도 특히 한국당은 조국 변수를 어쨌든 계속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권은 이 국면을 전환해서 추석을 맞아서 그래도 뭔가 민생 쪽으로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잘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가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부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쨌든 야권에서는 삭발까지 이어졌었고, 의원들. 조국 이른바 변수라는 것은 임명이 됐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은 상태예요. 정치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고. 어쨌든 검찰 수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연루 의혹이라든지 또 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일단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고요. 이것을 추석 밥상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올려놓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잠깐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반드시 심판해야 하겠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조국,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제발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 주실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서성교 교수님,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철회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게 조국 장관 임명 사태가 사실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과 물결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검찰 수사로 진행되고 있고 또 부인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평등,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야권도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임명 철회 내지는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0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권 국민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장관 임명 철회, 반대를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야권 연대 해서 조국 임명 철회 내지는 해임 건의 요구하는 것까지는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바른미래당 내의 유승민 의원과 또 유승민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의견 제시라든지 접촉이 있으면 뜻을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해 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권 연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수 야권의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저희가 워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언주 의원의 삭발, 삭발 모습도 있고요.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야권의 이합집산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능성을 점쳐보신다면요?

[최창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수 통합 움직임은 계속 힘을 얻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당장 통합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에 관련된 변수가 유승민 의원에게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 를 고리로 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계가 연대할 수 있는데 이 연대가 어디까지 동력을 받을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지금 당장은 조국 장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유승민계는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그리고 황교안 대표 측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이거든요. 아까 우리 서 교수 말씀처럼 손학규 대표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조국 사퇴는 동의하나 조국 장관 사퇴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세력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단죄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 퇴진 문제와 이건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 통합으로 연결되는 데는 조국 장관 변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통합의 촉박한 움직임도 있고 또 제3 지대론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진 대안정치연대. 추석 때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국 장관의 변수는 촉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기에는 저는 상당히 약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통합 논의를 빼고 생각한다면 사실 가을을 앞두고서 국회도 여러 가지 하반기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조국 임명 철회 이슈를 끌고 간다면 나머지 다른 국회 일정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성교]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게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국민들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조국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을 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흐름에 맞춰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나중에는 특검까지 염두에 두면서 국민의 민심과 같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인 시위도 하고 또 15일은 국민보고대회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이런 조국 장관 임명건이 터졌으면 강한 야당이었으면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을 텐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또 당 대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또 박인숙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 삭발을 했지 않습니까? 삭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언의 강력한 저항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삭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의 대표가 중대 결심,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장외에서 약간 규탄대회를 하는 것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야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맺고 끊는 단호한 결단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결단이 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최소한 예를 들자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사퇴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당 대표, 또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 예전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식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국민들 민심보다 앞서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 결행.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또한 논문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미국에서)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고요. (포스터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 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글을 쓴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조국 장관 딸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실험실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런 언급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조국 장관 딸은 제1 저자, 논문의 제1 저자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아들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논문이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논문과 포스터는 전혀 다른 거죠. 포스터라는 것은 어쨌든 한 장 정도로 요약한 거잖아요. 그것과 논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단 그러나 지금 계속 젊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른바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자녀들이 논문이 됐든 포스터가 됐든 무엇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됐다라는 것에 대한 실정법적인 것 이전에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죠.

[앵커]

결국 엄마가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최창렬]

나경원 원내대표도 부탁을 한 거니까. 그러나 그 부탁이라는 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들의 민낯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촛불 민주주의라는 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건 뭡니까? 한국사회의 왜곡되고 편법이나 반칙이나 특권과 특혜에 입각한 그런 기득권 동맹을 깨자는 거 아니겠어요. 기득 카르테리아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보면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들 논문을 전수조사하자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아들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냐를 따진다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기득권 동맹들. 이런 것들은 보수나 진보 진영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변수는 굉장히 진영 대결로 갈라졌어요, 진영 논리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한국 사회가 무엇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담론으로 제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수 대 진보. 여와 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지금 추석연휴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이런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너 몇 등이니,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보수진영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식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부모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추석 민심에 이런 정치권의 자식 논란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서성교]

상당히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들 교육 문제를 통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조국 장관 딸 논문 허위 문제. 또 입시에서 또 편법과 탈법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고 또 대학원까지 입학했던 문제.

[앵커]

의혹이 있는 것이죠.

[서성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조국 장관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권력과 또 지위와 또 부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불공정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올바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들. 50대, 60대들이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왜 나는 조국 같은 훌륭한 교수나 장관, 민정수석이 되지 못해서 내 아들딸들은 그 어려운 수능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실기시험을 보고 입학을 해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 또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어떤 인사와 제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고 아직 그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한국당은 사실 이번 관련 의혹들을 조국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특검을 주장하는 근거는 그럴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수사가 있고 딸에 대한 수사도 할 수가 있겠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때 가능하겠죠.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야당으로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근거 제시할 수 있겠죠. 특검을 제기하는 명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은 대립 구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도 어쨌든 간에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표면적인 근거는 되겠습니다마는 특검을 도입하는 게.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를 봐야죠. 수사 결과도 좀 보고. 적어도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장관 임명된 지가, 조국 장관이. 아직 검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특검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도 이 상황을 본 다음에 정치권의 상황을 본 다음에 그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아마 국정조사 같은 경우 국회가 전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적 의혹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이런 특검, 국정조사 또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론의 추이를 잘 보면서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런 것들이 민심에 부합하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야권이 이것만 계속 밀고 가는 거는 밀고 가는 것은 야권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조국 변수를 여야가 관리하면서 가야지 지나치게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국면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핵심은 이제부터는 검찰 수사가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인데 수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가족 사모펀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펀드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아니면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검찰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사의 속도가 조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펀드 투자한 회사의 대표와 또 투자를 받은 회사 대표를 구속시켜서 투자자인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씨와 두 아들딸. 그다음에 또 동생들 이런 분들이 관련돼 있는데 이런 분들을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런 해당 혐의를 긍정을 했고 또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또 일부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상당 부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봐서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로도 앞으로 수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런 투자 관련된 회사의 내용들까지 본인이 몰랐다고 그랬는데 알았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해상충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게 되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투자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다 신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본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몰랐다 그러는데 만약에 투자하는 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았으면 이건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법에 보면 투자를 할 경우에 정확하게 그 투자 액수를 명시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 펀드에 대한 조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검찰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 셈인데 지금 5촌 조카는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최창렬]

오늘 보도 보니까 조카 조 씨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왔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어쨌든 범죄인인도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소환이 좀 나아지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이게 단시간 내에, 한두 달 내에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사가 의외로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장 기각은 다른 측면에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구속영장 기각이. 일단 사실관계가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고 증거도 확보됐다. 굳이 구속을 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주범이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원은 지금 이 사안을 별건 수사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수사를 하면서 구속을 함으로써 다른 원래 하고자 하는 수사를 도움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입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수사가 난항에 부딪쳤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검찰은 이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수사에 탄력을 붙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에 차질이 생겼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5촌 조카인 것 같아요. 대개 펀드의 실제 소유자다. 펀드 운용사의 실질 소유주다라는 의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조카와 최 씨. 웰스씨앤티의 대표, 최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적어도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은 밝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사태 자체가, 사건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면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검찰로서는 5촌 조카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그 5촌 조카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회사 자금이 아이에프엠이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이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공개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이거는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약화시키는 어떤 일부러 흘리기 아니냐.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취를 취한 것이 아니냐, 강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그 녹취록이 약 14페이지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 한다. 조 후보자도 낙마한다.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이다.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녹취록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위법적 소지가 있는데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증인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런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녹취록이 언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심각한 우려다. 내용 전후 맥락이 전혀 점검 안 된 녹취록으로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앵커]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방어권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기소가 되면서 피의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당사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언론 보도를 상당히 비판하는 게 방어권의 훼손이라고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첫 일성이 검찰 개혁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지원단장이 눈길을 끕니다. 민변 출신의 황희석 인권 국장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법무부의 비검찰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도 지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상당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검찰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관 되자마자 했던 첫 조치가 단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검찰을 어쨌든 바꿔나가겠다, 법무부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입니다. 2개, 3개 조치를 한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특히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 강화하고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지시를 한 거란 말이죠.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권력이 잘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 볼 때 조국 장관의 이러한 조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데 문제는 검찰개혁의 완결은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요.

검찰청법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국회와 어떻게 협조하냐의 문제인데 이 상황으로써는 협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1 야당의 한국당 문제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검찰개혁에 더 큰 관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를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인사들의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감찰권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포석을 두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서성교]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라. 이 말은 지금 특수부를 줄여라. 내지는 폐지하라 이런 얘기인데 특수부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중앙수사부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 대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접 수사를 축소하면서 특수부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게 과연 수사를 조금 방해 내지는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비판받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2기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라 그랬는데 구성을 비법조인, 또 시민사회활동가, 또 40세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기존 검찰 조직의 핵심들을 조금 견제 내지는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의 감찰관실을 강화해서 검사들의 비리라든지 비위를 굉장히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검찰개혁 방향이 지금 조국 장관과 장관의 부인 또 가족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조국의 법무부가 계속해서 갈등, 마찰 관계에 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예측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최창렬]

현재 일반적인 전망은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인식들이에요. 전망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충돌하는 구도로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권 자체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정권 자체에도 부담이 돼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라라고 지시했던 그런 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적폐수사를 계속 담당해 왔고. 너무 지금 청와대, 청와대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민주당이 너무 지금 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권력 논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은 검찰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한 말 그대로인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사안이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다, 충돌하지 않는다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 관망자나 비판자나 또는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의견은 갈릴 것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로써는. 너무 이거를 적대적으로 가는 구도를 조장한다든가 여권이. 그건 여권 자체에도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의롭게 행동해라. 그게 정권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개혁의 시작이 될지, 논란의 연속이 될지 하나하나 앞으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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