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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칼럼] '조국發 경제 리스크'가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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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개발연대에 경험한 권위주의적 독선의 극단도 아니고 1987년 이후 겪은 과격하고도 무질서한 또다른 극단도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질서 있는 민주주의라는 중간지점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를 이루지 못하고 1996년 말에는 노동법 파동까지 겪게 되었다."

1998년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던 이규성 전 장관은 위기 직전 정치·사회 상황을 이렇게 서술했다. 지난 2006년 발간한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극복·그 이후’라는 책에서다. 이 책은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는 ‘외환위기 징비록’으로 불린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발간된지 10년 이상 지난 이 책을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최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20년 전 역사를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았다.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과거 역사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IMF 외환위기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장기화, 경제 기초체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자본자유화로 인한 단기성 외자차입 급증, 부채에 의존한 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등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발생이유였다. 하지만, 이규성 전 장관은 정치·사회적 혼란도 위기 발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회의 기강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 놓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지하철을 수리한 후 공구를 치우지 않아 탈선사고도 발생하였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복지부동이라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나무라지만 이는 비단 공직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범인 신의·성실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를 겪었을 때 충격과 비슷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의·성실’을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미국 MIT 교수인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제 제도를 가졌던 덕분이고, 북한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제도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좋은 경제제도를 "법률을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정 경쟁의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고 권력자가 좋은 경제 제도의 근간인 ‘신의·성실’을 흔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멋있는 말이지만, 경제계에서는 그 과정에서 빚어질 정치·사회적 혼란과 그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뉴스를 SNS 메시지에 담아 전송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한탄했다. 그는 "경제가 침몰 중인데 온 나라가 엉뚱한 데 힘을 빼야할 지경"이라고 했다.

경제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2.0%안팎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다. 앞으로10년, 20년 뒤 ‘경제위기가 임박했는데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온 나라가 싸우느라 아무 대응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정원석 정책팀장(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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