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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함박도서 로켓 쏘면 인천공항까지 사정권… 한국軍 대응 너무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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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랜드연구소 비판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요새화에 대해 10일(현지 시각)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군이 함박도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함박도 군사시설에 대해 "감시 시설일 뿐이며 큰 위협이 아니다"라고 해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인천국제공항은 함박도로부터 불과 45㎞ 떨어져 있다"며 "북한의 240㎜ 다연장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미끄러운 비탈길'에 비유하며 "우리가 북한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북한은 조금씩 상황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안보 문제로 인식돼온 영역을 훼손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 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함박도에 통신방해기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해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대공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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