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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은 무너지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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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이 고향집으로 모이겠지만 취업 못한 청년들은 좌불안석을 겪어야 할 것이다. 쏟아질 따가운 눈총을 아예 피하려고 고향행을 포기한 젊은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8월 말 기준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에 비해 2.8%포인트 감소하며 수치상으로는 호전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8%로 여전히 높은 게 우리의 현실이니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명절을 맞아야 할 판이다.

8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어 2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0%로 6년래 가장 낮아졌다. 그동안 감소 폭이 컸던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도 회복 추세를 보였다. 비교 기준인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가 3000명으로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크다. 문제는 늘어난 취업자 45만20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39만1000명을 차지한 반면 허리 격인 30대와 40대는 각각 9000명, 12만7000명 줄었다는 데 있다. 길 청소 같은 공익활동형 외에 수익을 올리는 매장에서 노인을 채용하면 보조하는 시장형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하튼 숫자로는 노인 일자리 증가만 두드러지니 안타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월 고용지표를 놓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책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뚝심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지표 호전 속에 숨겨져 있는 자영업의 몰락을 보면 이런 자화자찬이 무색해진다.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5만3000명 줄었고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4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는데 종업원을 쓰다가 어려워져 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인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이 가야 할 방향이다. 기업의 주도로 혁신성장을 일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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