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청년 배려없는 산림청의 청년정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행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담양 출신으로 희망제작소와 생명의숲 등을 거치며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온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의 산림청장 기용은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은 혁신성을 가진 인사로서 산림청은 물론이고 청에 소속된 기관과 산하기관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혁신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기대에 화답이라고 하듯이 김 청장은 취임 이후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공공부문과 함께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 계획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림정책 기조를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 또 산림일자리발전소, 나무의사 등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숲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이 물으면 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靑問廳答)`이라는 제도도 김 청장이 청년을 위해 제안한 혁신플랜이기도 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산림청을 돌아보면 김 청장의 당초 공언과 다른 정책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산림청 정원은 공무원 1736명, 공무직근로자 634명, 전문임기제공무원 160명, 기간제근로자 508명 등 총 3038명이다. 이 중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2370명이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산불특수진화대, 산불 감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508명과 사무보조 등을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668명에 이르고 있다. 매년 예산 편성규모나 추가 채용 등으로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매년 600~700명의 비정규직이 산림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도 한참 못미치는 상황이다. 산림청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은 지난해 59명, 올해 117명 등으로 전환율을 보면 각각 8.7%, 1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목표도 2021년까지 321명으로 50%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올 봄 강원산불 발생 시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불 진화에 큰 공을 세운 산불특수진화대는 기간제근로자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당시 산림청은 여론에 밀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은 아직 미지수다.

이런 상황인데도 산림청 고위 공무원들은 현직일 때도 물론 퇴직 후에도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정년 이후까지 안정된 보직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5개의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중 1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산림청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기관의 기관장은 1956년생(64세), 1961년생(59세) 등으로 공무원 정년을 넘어선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과 정의, 평등은 적어도 산림청에서만큼은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