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 강한 경제·나라 발판 만드는데 역점"

-29일 임시국무회의서 "재정,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해야"
-"당면한 대내외 상황과 재정여건 고려해 확장적 예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해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의존도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 흡수하려면 혁신성장 박차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 소득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지원 예산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 창업 활성화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IMF와 OECD 등 국제 기구는 우리에게 계속 확장 재정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며 "특히 일본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경제 활력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고 수출지원무역 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 자금을 통해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 얻는 데 최선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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