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3년 만에 최고

올해 평균 연봉 6360만원에 반영

노조 “하위직일수록 더 인상해야”

시민단체 “경제 어려워 신중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2.8%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처우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기재부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임금은 동결, 고공단 이외에는 2.8%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2017년 이후로 인상률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 2.8~3.3% 인상률을 강하게 요구했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공보위가 권고한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보위는 지난달 1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인상률을 2.8~3.3%로 결정하고 기재부에 이 같은 잠정안을 권고했다. 2.8%는 최근 10년(2010~2019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다. 공보위는 올해 1월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거쳐 출범한 협의체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국가직·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 월급에 일괄 적용된다. 임금이 동결되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제외하면 107만명(2018년 12월31일 정원 기준) 가량의 임금이 오를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이렇게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3%) 증가했다. 병사 월급 인상분(4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민단체 “실수령액 투명하게 공개해야”

앞으로 관건은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 지다. 노조는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2%대에 그쳤다”며 “9급 등 실무직 인상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높은 인상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무원 인건비가 늘수록 국가 재정,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 재정 지표가 악화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7%에 이어 올해·내년 2%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인건비를 대폭 올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직급별 실수령액 등 공무원 인건비 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8% 인상하기로 했다. 2.8%는 2010~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평균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돼 인상률이 0%였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