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복지부 82조 편성 14.2%↑ ....건보료 지원 1조 늘려

복지부예산 정부 총 지출 16% 넘어서
노인 73만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차상위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신설
연장 보육료 신설, 전담교사배치 지원
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
건보 예상수입액의 14%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을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었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지출의 16%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바이오 헬스분야 혁신 성장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더 늘려 74만개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29.9%가 늘어난 1조1990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일자리도 2000개 더 만들고, 자활 일자리도 5만8000개를 운영하는 등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 계좌도 신설한다. 근로장려금을 통장에 매칭, 적립해 3년 뒤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해주는 것이 목표다.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에 대해 3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매칭하는 것으로, 3년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하위 4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 보육료를 반영하고, 보육료도 인상했다. 정부는 보육시간을 보육-연장 보육으로 나누고, 각 보육 시간에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0~2세 시간당 2000원, 3~5세는 시간당 1000원을 지원하는 연장보육료(292억원)도 신설했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자살예방, 마약치료 등 정신건강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9% 늘린 1026억원을 편성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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