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문제 삼는 일본 보란 듯…한-미, 전략물자 관리 협약 맺었다

전략물자관리원-미 국가핵안보국

정보 제공 등 상호협력 강화키로

미 ISIS “한국, 일본보다 통제 우수”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6일 핵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가핵안보국과 유엔(UN) 안보리 결의 1540호(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지에 관한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기술 판정, 교육, 정책연구, 국내외 협력, 국제사회 제재 안내, 홍보 등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쪽은 산업·군수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능력 향상을 위해 주요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거나 수출 통제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등의 협력을 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물자 관련 기관 간 이런 협약 체결은, 한번의 사전·사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미흡하다면서도, 부적절한 수출 사례 등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 5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세계 200개 국가를 평가한 결과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전략물자 통제 제도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선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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