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시기 및 대상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건설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은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대상과 시기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해 “(적용)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일단 (제도 발표에 따라)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놓으려 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기재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동효·방진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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