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지자 첫 공판 남부지법에 결집…변호인, 검찰과 신경전

[더팩트ㅣ서울남부지법=송주원 기자] 올해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던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은 법정 안팎으로 기싸움이 팽팽했다.

남부지법 정문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손 의원의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굳세어라 혜원아'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무죄'를 연호했다. 손 의원 역시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정 내에서도 손 의원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 의원 외 2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정문에서 기세를 올린 지지자들은 법정 내에서도 실랑이를 벌였다. 재판이 열린 308호 중법정은 꽤 넓었지만 지지자와 취재진이 좌석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일부 지지자는 취재진에게 "방청객이 앉아야하니 좀 바닥에 앉으시라", "옆으로 한 자리씩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방호원조차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를 진동모드가 아닌 전원을 끄고 들어오라고 하는 등 법정을 '관리'하기도 했다.

손 의원으로서는 지지자의 열띤 응원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에 더해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미리 준비한 PPT로 기소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하자 사전에 '차단'했다.

"PPT는 기소내용이 어려울 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것인데, 이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 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PPT 특성상 시각효과도 상당한데 굳이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해도 충분한 손 의원의 혐의를 굳이 시각효과까지 뛰어난 PPT로 상세히 발표해 피고인의 유죄를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검찰은 변호인이 미리 볼 수 있게끔 PPT 출력물도 가져왔다고 꺼내 보였지만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구두로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미리 취득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명의상 손 의원 조카의 소유인 목포시 숙박업소도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범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 씨와 지인 정모(62)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조모 보좌관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도운 혐의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 큰손' 정씨는 목포시 보안자료를 빼돌려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원에 위치한 창성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손 의원이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매입에 악용했다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놓고 "이미 2017년 12월경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공표된 자료라 보안문서라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또 공소장에 검찰의 사견이 상당 부분 개입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말까지 법정에서 하지 않으려 했다며 덧붙였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금액 측면에서 굳이 위법까지 저지를 가치가 있는 정황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평소 남에게 많이 베풀어온 굳이 14억원을 위해 투기를 하겠느냐는 반문이다. 변호인의 입장과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 손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저와 면담한 자리에서 오간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었음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자신을 보였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보좌관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보좌관은 "2017년 지방선거 당시 순천, 여수 등 돌지 않은 곳이 없다.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아 한 행동"이라고 직접 변론했다.

조 보좌관은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두 사람의 지인 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속행 공판은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조 보좌관의 지인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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