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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행보 가속' 조국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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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화 지원해 개혁 마무리"…법무·검찰 정책구상 발표 / "검사 공익적 역할 강화하고 국민 상대 국가소송 자제" /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검찰, 권한 분산"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 안전분야 정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검사의 공익적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황제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일수 벌금제' 등 이름으로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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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조국 청문일정' 담판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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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비롯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30일 전 하루' 개최를, 한국당은 '9월 초 3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사실상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중 관련 일정을 확정해야 하며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27일 국민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과 함께 '조국 불가론' 입장인 바른미래당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교섭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청문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데다 야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의혹 공세를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기회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간 극적으로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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