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책’에 인권전문가들 의구심…“안전공약, 정신질환자 범죄자 취급”

“범죄, 구조적 책임 없애고 개인문제화”

“정신질환자 사회적 낙인 강화”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조 후보자가 최근 발표한 법무 정책이 반인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자료를 발표한 이후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군 아동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보호관찰관이 1:1로 지도 감독해 재범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신병리 및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는 26일 “국가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제수용 근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보도자료”라고 반발했다. 이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의무화하면 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를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부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상임할동가도 조 후보자의 정책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짚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정신질환자 등이 문제인 것처럼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및 정책도 부적절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 때문만인가. 특정 개인을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돼온 정부의 정책기조였으나, 실패했다. 이제는 법무부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도 23일 성명를 내고 “여성을 향한 폭력의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일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해 이들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익 폭력적인 대처”라고 규탄했다.

조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인권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소수자와 이주노동자 인궈보호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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