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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우리은행, 키코 싹쓸이 김앤장 선임할까?...분주한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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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형사절차에서 판가름 날 듯...시민단체 "키코 전철 밟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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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우리은행이 DLS사태와 관련 김앤장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DLS피해자들을 돕는 키코 공대위는 대응 전략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이 DLS판매 사태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자문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앤장의 법률검토는 우선 금감원의 검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S 전담팀이 상품구조와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팀은 해외 사례와 언론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일 우리은행을 비롯해 이번 DLF사태와 관련된 은행에 대해 합동검사에 나섰다. 가장 많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 발행한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등 전방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중으로 DLF와 관련된 분쟁조정 절차도 개시된다.

우리은행이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을 정식으로 정식 맡길지 주목된다. 업계는 우리은행이 과거 키코(KIKO)사태에서 김앤장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장은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까지 제기된 106건의 키코소송 가운데 78건의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했다. 당시 김앤장은 공정위 약관심사,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면서 소송을 수행해 은행측의 승소를 끌어냈다.

DLS사태에 김앤장이 거론되면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측도 파생상품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응전략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키코 공대위에는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안상목 회장(회계사)이 자문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키코 공대위는 과거 키코사태와 같이 김앤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키코 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김앤장이 향후 법적분쟁에서 전면에 나설 경우 지금보다 더 법적, 이론적 대응을 치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관이 사법판단을 받는 상황에서 김앤장이 과거와 같이 로비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실제로 김앤장 카드를 꺼 내들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김앤장의 선임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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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은행의 DLS판매에 대해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DB ◆ DLS사태, 첫 단추 ‘검찰 고발’인 이유

역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점은 김앤장이 우리은행을 형사절차에서 대리할 것인지에 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은행과 피해자들 모두 형사절차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와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DLS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이 형사고발전으로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키코 사태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민사절차에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DLS상품이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저위험상품으로 위법하게 포장해 판매했다는 점을 소송 제기자가 ‘증거’로 주장해야 한다. 과거 키코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에서 번번히 고베를 마셨던 구조적 원인이기도 했다.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은행이 DLS상품을 속여서 팔았다는 점이 들어나면 금감원 조사와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의 결과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가 고발의 취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DSL상품은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면서 “우리은행이 고령자들을 상대로 DLS상품을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강제 수사가 개시되면서 단계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조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DLS는 금리, 통화,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구성한 DLF(파생결합펀드)다.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반대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을 본다는 특징이 있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DLF와 DLS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하나은행이 뒤를 이어 3876억원어치를 팔았다. 그 외 국민은행은 252억원, 유안타증권은 50억원, 미래에셋대우는 13억원, NH투자증권은 1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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