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 시동…정부 불허할 듯

소상공인연합회, 26일 국회에서 회장단 기자회견

'소상공 생존권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도 개최

정관상 어떤 정치 활동도 금지..정부 보조금 단체 공통

중기부 정치참여 부정적..박영선 "국민이 원하냐에 달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동작구 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연합회가 줄곧 주장해왔던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화 적용 등 생존권 차원의 요구가 몇 해째 무산되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오는 26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참여 목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는 “건전한 정치 참여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방침을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1일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 변경 승인안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항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활동도 금하고 있다.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다.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자 연합회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그러나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화 적용이 무산되자 결국 정치세력화를 최종 결정하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기부가 정관 개정 변경안을 승인할 확률은 높지 않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는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같은 법정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도 정관을 통해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 연합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지에 답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29일 ‘소상공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서울 남산 안중근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작년 같은 날 연합회는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을 선포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국 수백여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