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냥 고소·고발 이미 10여건... 장관되면 조사석 앉을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본인과 일가를 겨냥한 사건만 10여건이다. 대다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사건, 후보자 딸의 논문 불법등재 의혹 및 논문을 이용한 입시부정 의혹 사건, 후보자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이다.

후보자 동생 및 그 전처 등의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관련 소송사기 의혹 사건, 후보자 부인과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투자기업의 일감 수주 특혜 의혹 사건 등도 각각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딸의 장학금 부정수혜 의혹 관련 후보자 본인을 뇌물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후보자 검증 국면 이전부터 검찰이 들여다보던 사건도 있다.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은 정치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고소·고발 주체도 다양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혐의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하면 어떻게든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권자를 조사석에 앉혀 두고 자유로울 검사가 있겠느냐"며 "현 정권을 겨냥한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검찰을 나간 인사파동이 불과 얼마 전"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자리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례에 비춰보면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 등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설령 수사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이 쉽사리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낸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