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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못좁힌 ‘한일외교’…지소미아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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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양자대화서도 합의점 찾지 못하고 종료

고노 ‘지소미아’ 언급에 강경화 “검토중” 답변

외교부, G7이어 美행정부 만나 우리입장 전달

헤럴드경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국 회담을 마친 뒤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연장 여부 결정 시한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경색된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외교 당국은 미국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35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양국 외교당국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이 우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대화였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오히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 문제를, 강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대화 직후 ‘고노 외무상이 지소미아 문제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의 문의에 대해 우리는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다.

양국 간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외교 당국은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잇따라 만나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면담 직후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상당히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했음에도 일본 측에서 아직 태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잘 설명했다”며 “미국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일본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도 잘 설명했다”고 했다. 면담을 진행한 국무부도 트위터를 통해 대화 사실을 공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주 윤순구 차관보가 이탈리아와 독일,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이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는 등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여론에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G7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국의 대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osyoo@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연장 여부 결정 시한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경색된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외교 당국은 미국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35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양국 외교당국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이 우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대화였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오히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 문제를, 강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대화 직후 ‘고노 외무상이 지소미아 문제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의 문의에 대해 우리는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다.

양국 간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외교 당국은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잇따라 만나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면담 직후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상당히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했음에도 일본 측에서 아직 태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잘 설명했다”며 “미국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일본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도 잘 설명했다”고 했다. 면담을 진행한 국무부도 트위터를 통해 대화 사실을 공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주 윤순구 차관보가 이탈리아와 독일,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이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는 등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여론에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G7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국의 대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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