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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비 28㎞ /ℓ…에너지 과소비국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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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 발표

형광등 2027년부터 판매 금지·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등

2030년, 기존 소비량 14% 감축…13조4000억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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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승용차 평균 연비를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소비량이 많은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일정액을 환급해준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기업에는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거나 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이 돌아간다. ‘세계 8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키우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경제성장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쓸 뿐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쓰는 국가다.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8위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즉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는 2017년 기준 한국은 0.1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절대적 소비량이 많은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 단위에너지당 생산량이 적다는 뜻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GDP는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탈동조화’가 이미 정착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GDP가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 소비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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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평균 2%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소비효율을 끌어올려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 수요 대비 14.4% 줄일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억7600만TOE이고 현재 소비패턴을 유지할 경우 2030년 수요는 2억490만TOE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1억7530만TOE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감되는 에너지양 2960만TOE는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이른다. 이 경우 2030년 에너지 수입액을 13조4000억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번 전략에는 산업·건물·수송 부문으로 나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한 기업에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이행연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가전·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인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0개 가전 중 매년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가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정책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2014년 시장에서 퇴출된 백열등에 이어 2027년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시장 판매가 금지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여하고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준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평균 연비를 올리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2017년 16.8㎞/ℓ 수준이었던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30년 28.1㎞/ℓ까지 끌어올린다. 에너지 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에 이르는 16인승 이상이나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도 2022년까지 마련한다.

교통혼잡을 줄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이용편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도로는 2018년 1만5743㎞에서 2023년 1만7112㎞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과 연관된 산업분야가 커져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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