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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연장과 화이트리스트…한·일 21일 ‘베이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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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강경화·고노 만나

강 “일본의 태도 등 종합적 판단” 압박수위 조절 시사

광복절 경축사 이후 소강국면 접어든 갈등 중대 고비

경향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오른쪽)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담판에 나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2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 시행(28일) 등 중대 고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외교장관의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한·일 갈등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향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GSOMIA 담판

외교부는 20일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회담에서는 한·일 간 치열한 물밑 탐색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GSOMIA에 관한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GSOMIA 연장 문제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 자세 등에 대한 고노 외무상의 언급에 따라 GSOMIA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GSOMIA는 24일 자정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정부가 한·일 갈등 격화나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GSOMIA 파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되, 실질적 정보 공유는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미국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GSOMIA나 한·미·일 연대에 관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 한·일 경제전쟁, 외교 해법 찾나

강 장관은 회담에서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즉각 철회를 고노 외무상에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길에서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의장국인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대일 압박 수위는 일본 태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일본이 지난 19일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PR)의 한국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하는 등 갈등 확전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법이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대화 기조에 일본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은 외교당국이 한·일 간에 작동하는 유일한 대화 채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이어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회담을 하루 앞두고 만찬 자리에서 만나 비공식적으로 양국 입장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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