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에 '백색국가 제외' 행정예고 사전통보"

정부가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를 했으며 필요 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할 뜻이 있다는 소식을 16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 사진)은 당일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겨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 예고안을 참고하라"며 관련 인터넷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 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 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15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장관 페이스북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