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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정 일주일 앞…한일 확전 자제 속 靑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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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축사에 日방위상 "온건한 형태" 반응

전문가 "日, 지소미아 연장 결정 가능성 높게 본 듯"

'피해자 치유' vs '국제법 시정' 기본 입장 차는 여전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돼도 충돌 가능성

"대화 통해 상호 의견 접근 가능성 탐색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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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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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온건한 메시지'라고 반응하면서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갈등 국면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거론하면서도 강제징용, 위안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또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한 때의 발언과 비교하면 매우 모더레이트(moderate·온건)한 형태"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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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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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강대강으로 대치해온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목된다.

특히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일 압박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으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깬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다"며 "그 점에서 이와야 방위상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온건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일본에서도 지소미아는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야 방위상이 "(지소미아를) 연장해 계속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및 한미일 방위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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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9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촉구 집회를 마친 후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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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를 깼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깨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서 한국이 안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수위 조절을 한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축사 속에 담긴 본질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조기에 탈피할지는 미지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세르비아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리더십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고노 외무상이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시정 및 우리 정상의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일국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론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제 예양에 부합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런 유감의 뜻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양기호 교수는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칙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의 실질적 치유'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지난 6월19일 제안한 양국기업 기금 출연안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일본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제법적 시정을 요구했고, 결국 양국은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고 평가했지만 징용 문제 관련 행동이 없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교도통신은 "향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볼 태세"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의 입장은 징용공 문제의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이라며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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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8.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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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달 초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를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도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갈등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협의가 이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겠지만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양기호 교수는 "대화를 통해 상호 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가능한지 탐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해법을 갖고 올 거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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