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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이유 `송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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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시위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태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다.

당시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또 홍콩은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를 처벌할 방법도 없었다.

이에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다.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송환법 반대를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점차 반(反)중국 성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가졌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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