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사업 1조6500억 예타 면제”

일 수출규제 대책위 첫 회의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 내달 제출

장비 분야도 전문기업 육성 혜택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속하게 추진

내년 소재부품 예산 1조+α서 확대

일부에선 “배 이상 늘려야”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6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관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내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기존 ‘1조원+알파(α)’에서 더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예타 면제,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등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부품·소재·기술·장비 관련 연구개발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달 안에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특별법’ 전면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장비 분야도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인수·합병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연구개발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테스트베드(시험장)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당정청 대책위가 ‘관제탑’ 맡아

한국은행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금융 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하면 한은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일본 규제 대응의 ‘관제탑’ 구실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위·지원단만 3개가 꾸려지는 등 기능이 중복되고 우후죽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위를 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셈이다.

■ 일본 대응 예산 ‘2조원+α’ 요구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대응 예산이) 2720억원이 반영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4일 당정청 회의에서 1조원 플러스알파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 7년간 매년 1조원가량씩 총 7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소재·부품 산업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대폭 증액을 해야 하고, (그동안 논의된 1조원에서) 배 이상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다”고 전했다.

서영지 김규남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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