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서울 집값 잡을까

<앵커>

각종 규제로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12일) 발표합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처음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 공고를 하는 단지,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이주가 끝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비상입니다.

분양 공고까지 시간이 걸려 제도 적용이 불가피한 곳이 많아 실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검토하던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 : 상한제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저희는 일주일 내로 (선분양) 협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풍부한 유동 자금이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예정됐다는 소식에 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서울 집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 등도 대책에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텐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나와 정부안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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