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지역’ 한정 관심

12일 세부안 발표… 부동산 시장 긴장 / ‘9·13 부동산 대책’ 능가하는 ‘극약 처방’ / 청약 과열 막기 위해 전매제한 연장 유력 / 전문가 “집값 상승세 일단 제동 걸릴 것” / 신규분양 감소 예상… 신축 아파트값 강세 / 분양 일정 차질 불가피… 건설업계 촉각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014년 사실상 사문화된 후 5년 만에 부활하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세부방안이 12일 발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껏 최강의 주택 시장 규제책으로 꼽힌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능가하는 ‘극약 처방’ 급이라 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입법 예고된다.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됐으나, 이후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의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집값 불안을 ‘정밀 타격’하는 차원에서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 등으로 한정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상한제 세부방안이 공개되면 주택 시장이 다시 급속도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상한제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서서히 둔화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주 서울의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가 1주일 전에 비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 4구의 기세도 확연히 꺾였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한제 발표가 12일로 확정된 이후 매수 예정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한·일 무역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 것이란 전망에 신축 아파트값은 강세다. 이날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랐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다가 지난달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상승 전환했다. 기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조바심에 서둘러 집 장만에 나선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도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한제 내용에 따라 분양일정 차질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 세부 내용에 따라 분양 가능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향후 주택사업 일정 등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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