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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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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국, 검찰 개혁 '올인'..그들의 개혁 완수 의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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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검찰 개혁에 앞장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정권 출범에서부터 이어진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 시절 때보다 전면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것으로, 조 후보자는 임명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던 관련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감'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등과 관련해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의 문제"라며 즉답은 피했지만,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검찰 권한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조 후보자가 서로의 뜻이 맞어 검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끌며 검찰 개혁의 선두에 나선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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