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쏠림 키울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한동안 새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절차 등을 고려하면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모습./조선DB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존 집값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부닥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 기존 단지, 특히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몸값이 비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2년 이내 새 아파트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1203만원)보다 25.7% 높은 1512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1851만원으로 지역 평균(1640만원)보다 211만원(13%) 높았고, 지방은 해당지역 평균(746만원)보다 344만원(46%) 높은 1090만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4000만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 입주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상위 10곳은 강남3구가 싹쓸이했고, 분양가의 57%가 웃돈(프리미엄)으로 붙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맞물리면서 강남 신축의 분양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서울 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줄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내년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공급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서울 새 아파트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과의 양극화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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