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 정부가 내어 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얼마 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죠. 송기자,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먼저, 경기 고양시 일산 또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마이스. 즉, 회의 및 관광, 컨벤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오피스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공모가 활성화하도록 세 부담이 적은 분리과세 방식을 유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세 가지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7월 3일 오전에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마이스 시설이 서울 혹은 경기권에 들어서게 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올 하반기 중 수도권 마이스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돼 적합 후보지가 공개되고,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요. 후보지 2곳 중 일산은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잠실은 진행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도 일산과 서울 잠실. 두 곳 중 한 곳만 추진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곳 다 추진할 경우 수요가 분산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산이나 잠실 중 한 곳만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어느 곳이 선택되든 대규모로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 시장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추후 발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침체하는 주택 경기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기금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 적용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라는 건,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송금종 기자 ▷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7월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 지역. 즉, 주택 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전국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주택도시보증기금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 방법도 소개해 주실까요?

송금종 기자 ▷ 전세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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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료를 내야 할 텐데요. 보증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죠. 또한 거기에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따로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보증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또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깡통전세라고 해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이 많은데요. 그런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인해 서민들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국토부는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송금종 기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점 항목은 어떤 변동이 생긴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높였는데, 그 외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 및 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발표된 내용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인데요. 우선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이요?

송금종 기자 ▷ 네.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은 거래 동향, 종합 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 즉,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주택 수급 조절의 고삐를 더 죄는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 도입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 가운데 인, 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40개 시, 군, 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앞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연말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 기준으로도 특정 시, 군, 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또 다른 변동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급격한 주택 가격 변동에 대비해 세일 앤 리스 백 Sale & Lease Back. 즉, 매각 후 재임대하는 제도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 이른바 한계 차주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들여 한계 차주에게 다시 5년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요건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현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한계 차주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중 이 조건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바뀌어, 제도 활용의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반기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한계에 이른 주택담보대출자를 구제하는 세일 앤 리스 백 등의 제도도 손질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부동산 간접투자 공모 활성화 내용도 들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7월 중 발표됩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가나 부유층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모형태가 대부분인데, 공모 방식에 다양한 혜택을 줘 사모와 공모 비중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모 방식은 재산세 합산 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인데 공모는 분리과세를 유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넘쳐나는 유동성이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내용 살펴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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