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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정] 여야 엇갈린 반응…국회 심사과정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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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활력 제고할 것"…한국당 "도움될지 회의적"

바른미래 "무책임한 감세정책"…정의 "경제활성화 위한 정부 책임 도외시했다"

9월 정기국회 제출되면 기재위·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

2019년 세법개정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방현덕 기자 = 정부가 25일 확정해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 포용적 성장,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방향성을 잘 구현했다"며 환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이라 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간분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포용성,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민 주머니를 쥐어짜내는 방안도 상당수"라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세 부담 가중을 막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 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4천68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갖고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국가채무를 늘려 복지 정책을 하고 그 책임을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정경제 발전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도외시한 세법개정안"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없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와 격차 해소, 공평과세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9 세법 개정안 설명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7.25 zjin@yna.co.kr



정부가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수준 상향, 상속·증여세법 할증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손 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라 심사·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견해차 때문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일부 법안과 이달 중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할 일본 경제침략 관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리 종합방안에 담길 세제 지원 방안 등은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를 열어 시급한 세법 개정안은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 간사들에게 제안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관리 종합방안의 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모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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