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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韓·日 격돌...잠시 뒤 WTO 이사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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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사회는 잠시 뒤 열릴 예정인데,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스위스 제네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잠시 뒤면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데, 현재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이 격돌할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 앞인데요.

WTO 일반이사회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고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포함해 우리 WTO 대표단은 아직 도착 전인데요.

회의 직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긴급 상정 의제가 없다면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쯤인데, 한국 시각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 이례적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까지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나섰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할 것을 보입니까?

[기자]

YTN 취재진이 이곳 시각으로 어젯밤 제네바 공항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단을 각각 만났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나섭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의 쾌거를 이끈 인물이기도 한데요.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약에 위배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 사회의 공감을 이끄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는데, WTO 일반이사회 전략에 대해서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기존 주장대로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164개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원국이 모여 현안이나 의제를 논의하는 장인 겁니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의제로 논의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구속력 있는 조치나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물밑 협상을 넘어 국제 사회로 공론화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최대한 얻을 방침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기자]

아직은 제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제네바에 입국한 김승호 실장에게도 일반이사회 뒤 곧바로 WTO 제소 절차를 밟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WTO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는데요.

일단 분쟁화되면 단계마다 국제적 관심을 촉구할 방침인데, 이번 일반이사회가 WTO 제소 전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소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문제를 두고 몇 년 동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WTO 일반이사회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현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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