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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0% 이상 추진…18.5만명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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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15만 7천명 정규직 전환 완료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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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추이(만명).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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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였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애초 목표의 9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환 대상 중 90.1%에 달하는 18만 5천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중 84.9%인 15만 7천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노동부는 전환결정 대상과 실제 전환 완료 인원이 다른 이유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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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별(좌), 전환방식별(우) 현황. (사진=자료사진)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회사 전환 방식 파견·용역 노동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에 그쳤다.

전환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직접채용된 경우는 12만 6천명(80.7%),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약 3만명(19.0%)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직접 고용한 경우가 99.6%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 7천 명)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 7천 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 명)로 훨씬 더 자회사 비중이 높았다.

인원별로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곧바로 전환채용된 비율은 82.9%에 달했지만, 경쟁채용을 거친 경우도 17.1%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유독 높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先)고용안정 후(後)처우개선' 원칙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명절휴가비(연 80만 원), 식비 (월 13만 원),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등 복리후생비를 전환자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월 20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에 비해 연간 391만원(16.3%) 임금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기존 인력뿐 아니라 신규 인력을 고용할 때에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빠르게 확대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02개소(58.2%)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5400여건을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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