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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답 가져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아베의 모순 [日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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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특파원 간담회
"수출규제는 배상판결과 무관" 주장해오다 징용 해법 요구
스스로 논리 허점 드러내더니 "답 가져와도 달라질 건 없다"
결국 국제사회 의식한 명분쌓기.. 그마저도 앞뒤 안맞는 억지


파이낸셜뉴스

볼턴 만난 고노 22일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오른쪽)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한 뒤 "폭넓은 의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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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2일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의 답을 가져와도'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수출포괄허가제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와도 달라질 건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논리에 충실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오리발 전략'이자 한국에 대한 '압박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강화 조치 발표 후 이날로 22일째가 지나도록 여전히 정확한 규제 사유도 밝히지 않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징용공 문제의 답을 내놓으면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절 관계없다.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문제이므로 관계없다"고 선을 긋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앞뒤가 안맞는 설명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화법에서도 나타났다. 전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결코 보복적 조치가 아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 두 개 사안을 연계시키는 이중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사안과 연결돼 있다는 것.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규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논리적 모순에도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4일까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기간이다. 다음 절차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상정과 통과, 공포 순으로 이뤄져 있다.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린다. 가장 빨리 열리는 각의는 이달 26일이다. 별도의 '브레이크 조치'가 없다면 이날이나 30일께 각의 통과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는 임시 각의를 열어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속도감이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은 공포 3주 후인 광복절(8·15)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7월 31일 혹은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힌 것도 일본 정부 각의개최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건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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