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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8000억→2700억 추경 논란 "예산이 백지수표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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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 심사 중단" 정부·여당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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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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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8일째인 22일 추경안 심사가 중단됐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가 (일본 수출보복 대응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소재에 얼마(투입할지) 개략적으로 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예결위를 열어 추경 심사를 할수 있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감액심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추경 심사 재개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키를 쥐게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제삼는 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관련 예산을 수천억원 늘리면서 제대로 된 내역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가예산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 대응 예산이 1200억원에서 3000억원, 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제대로된 설명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 때만해도 120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페이지 정도 설명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심사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산업부 차관은 B4 용지 한장으로 복잡한 표를 가져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격분했다.

이어 "소위 위원들과 함게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 산업부 차관이 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갔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치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의 증액 요구는 27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금액을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2차관이 구두로 내게 말하더라"며 "중복 부분이 있어서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가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요청할 때까지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마저 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소집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뉴스1과 만나 "1조든 2조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느냐를 철저히 심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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