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우호관계 훼손"(종합)

전체회의서 외교적 해결 촉구 등 4개 사항 만장일치 의결

한국당 정양석 "외교부에 힘 실어주기 위해 당리당략 벗어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9.07.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부당한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4가지 결의안 중에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책임과 외교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를 (촉구안에)담지 않았다"면서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해 잘 대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리당략 입장을 벗어나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결의안을 반영해 단일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결이 무산됐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이날 촉구안 의결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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