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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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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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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합의안으로 22일 통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이후에 채택하자는 의견을 내 연기된 바 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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