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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바보 같은 무역전쟁서 탈출해야" 국제사회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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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정치 문제에 통상조치 오용"

"아베 명예실추 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

LA타임스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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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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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코노미스트에 이어, 블룸버그 통신과 LA타임스 등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무역 전쟁은 가망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 아베 총리를 거론하며 "참의원 선거의 승리로 아베 총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았다.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한 바보 같은 무역전쟁을 그만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의 '반도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첨단 수출품이 북한 등으로 '부적절' 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아온 지도자로서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 분쟁에 통상 정책을 무기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무역갈등으로 일본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서도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수입선 다각화에 성공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한 뒤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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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시민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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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무역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지도자(아베 일본 총리)가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 없는 문제로 다른 나라(한국)를 응징하기 위해 무역 제재를 사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이었던 필 레비의 발언을 인용해 "무역 규제는 정말 위험한 길"이라며 "가격 인상과 산업의 성장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무역과 부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경제적 제재 수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북한의 핵 개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돼 왔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한국의 징용문제 판결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일본의 방식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무역협상 전문가로 활약한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전 세계가 무역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안간힘을 써 왔지만, 오늘날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 위협 앞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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