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거 아베 개헌 좌절? 文대통령 수보회의 메시지 주목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수보회의마다 日 향해 주요발언, WTO·볼턴 방한도 고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장소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9.07.19.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책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주가 한일 갈등의 방향과 기간 등을 정할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만큼 문 대통령의 대국민·대일본 메시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보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이 일본 이슈를 언급할 경우 국민 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 일본이 '경제전쟁'을 시작했다면,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면서 양국간 '외교전쟁'도 펼쳐지는 국면이다.

또 정부의 단기적 외교대책과 장기적 산업 경쟁력 정책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할 걸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5당 대표를 만났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매듭짓지 못한 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대응카드로 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제한 이후 일주일 간격의 수보회의마다 대국민-대일본 발언을 해 왔다. 특히 이번주 주요 변수가 몰렸다. 일본은 일요일인 21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개정안 발의선인 참의원 의석 2/3를 확보하진 못한 걸로 보인다. 이 결과가 아베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는 이런 변수를 고려해 톤을 조절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물질 수출규제를 WTO(세계무역기구) 안건에 올렸다. 23일부터는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진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24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개입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넘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시그널(신호)로 보인다. 미국은 GSOMIA(이하 협정) 체결을 강력히 원했던 당사자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9. pak7130@newsis.com

지난 18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청와대에 모인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안보상황을 브리핑했고 이 자리에서 협정 재검토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유지' 방침이고,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했지만 하루만인 19일 김현종 국가안보2차장이 직접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데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GSOMIA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지난 8일 수보회의. 일본이 수출제한을 예고한 1일부터 일주일 만이다. 당시 차분하되 단호한 대응 기조였다.

일주일 후인 15일 문 대통령 입장은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는 조치에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사이 12일, 문 대통령은 전남을 방문해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투톱'으로 정상외교를 펴고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 총리 해외순방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에 반박하는 한편, 총리외교를 정상급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대일 정상외교에 이 총리의 역할을 암시한 걸로 풀이됐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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